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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13-08-27
소송분류
영업허가.취소.정지
결과
승소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1.2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대한건설협회의 2011년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결과 원고의 2010년도 제무제표상 자본금은 2,506,958,7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실자산인 2,114,570,000원의 공사미수금 장기채권을 제하고 나면, 실질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록기준인 12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