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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13-08-22
소송분류
토지수용
결과
승소
사건명
손실보상금
원고
***
피고
경기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영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요지
이 사건 사정토지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아니라 2008.8.28. 지적공부상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새로이 복구등록된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