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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13-09-12
소송분류
토지수용
결과
패소
사건명
손실보상금
원고
***
피고
경기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40;17명& #41;에게 총 405,309,0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1973-1978년에 축조된 내포제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그 제방의 위치와 현황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전에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그편입 당시의 구체적 이용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사건 토지는 늦어도 1973-1978년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71년 하천법에 따라 제외지 등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