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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9-05-12
소송분류
국토.도시계획
결과
승소
사건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원고
백00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6. 경기도 고시 제2006-****호로 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저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된 00시 00구 000동 일원 190,723㎡ 등 28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지정하는 내용의 00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면서, 그 결정 관계 도서를 00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시켰다. 나. 00시장은 위와 같이 변경결정된 00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며늘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어린이 공원 부지로 편입한 것은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행정심파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피고의 2006. 12. 26.자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부적법한 행정심판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소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7. 6.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행정심판 절차에 근거한 이 사건 소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