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9-08-26
소송분류
기타
결과
승소
사건명
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원고
00아스콘주식회사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 1. 원고에게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00리 39에 건조시설 33.72×1기, 선별시설 20HP×1기, 혼합시설 75HP×1RL, 고체입자상 저장시설 55㎥×1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율 법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사실, 이 사건 시설은 원고가 최초 설치신고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과 배출구를 달리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82.4t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는바, 이 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설과 같은 1종 사ㅓㅂ장을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의 폐쇄명령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등이 상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00군수로부터 공장증설변경승인을 받아 이 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치금지 시설인 이 시설을 설치신고 없이 이 토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금지 장소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없이 이 시설을 설치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