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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설 및 공지사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2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감사 요청)

3 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 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와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실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5 감사 절차도

<주의사항>
  •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3조(감사계획 수립)에 의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함
  • 민원인이 직접 경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각 시군에서 검토 후 경기도로 제출 및 요청을 하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현장에 나가는 절차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2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3 적용방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도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주의사항>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4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절차도

[제정]

[개정]

※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차개정, ‘19.3.11)은 5번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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