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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제목
계약심사 관련법규
조회수
9378
작성자
계약심사담당관
작성일
2018.11.19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과·담당관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도 의회사무처라. 도의 지방공기업마. 도의 공공기관바. 시·군(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을 포함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 (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1.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요청
    1.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실시)
    1.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결과)
    1.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