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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제목
계약심사 관련법규
조회수
9719
작성자
계약심사담당관
작성일
2019.10.28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부서 :감사관 계약심사담당관

  • (제정) 2008-10-02 규칙 제 3338호
  • (일부개정) 2009-02-18 규칙 제 3357호
  • (일부개정) 2012-06-01 규칙 제 3536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 3638호
  • (일부개정) 2016-06-10 규칙 제 3716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 의회사무처
      • 라. 도의 지방공기업
      • 마. 도의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전문개정 2014.8.7.]
      • 바. 시・군(지방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 [전문개정 2014.8.7.]
    • 4. 삭제 <2014.8.7.>
    • 5. 삭제 <2014.8.7.>
    • 6. 삭제 <2014.8.7.>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 [전문개정 2014.8.7.]
    • ② 제1항의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ㆍ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요청)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7.>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4.8.7.]
    •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8.7.]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6.10.]
    •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8.7.]
    • 5.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09.2.18.]
    제5조(심사실시)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부서가 시·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0.]
  • 제6조(심사결과)
    •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8.>
  • 제7조(재심사)
    •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4.8.7.>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6.10.]
    • 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 제9조(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이 균등하게 자문단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 3.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에는「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6.6.10.]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200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별표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