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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및 납부

제목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
조회수
6671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3.11.21
도세
세목 과세대상 표준세율 조정비율 근거 비고
취득세 1.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20/1000
100/1000
50/100
가감
지방세법
제14조
*중과세율 제외
97.8.30
(신설)
1. 상속의 소유권 이전
(1) 농 지
(2) 기 타
2. 무상 소유권 이전·비영리 사업자
3. 기타 소유권 이전
(1) 농 지
(2) 기 타
8/1,000
15/1,000
8/1,000
10/1,000
20/1,000
등록면허세 1. 소유권 보존
2. 분할 등기
3. 소유권 이외의 물건
4. 경매 및 가입류
2011-07-05 5. 1~4호외 등
8/1,000
3/1,000
2/1,000
2/1,000
3,000원
고정세율
면허1~5종(647호) 정액세율 고정세율
레저세 승자, 승마투표권 10/100 고정세율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제1조 준용) 5/100 고정세율
지역자원시설세 1.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
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0.5/1000~
1.3/1000
1/1000~
2.6/1000
0.23/1000
50/100가감 지방세법 제147조제4항 01.12.28
(개정)
발전용수
지 하 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2원/10㎥
20~200원/㎥
5/1000
1TEU당 1,5000원
0.5원/KWC
50/100 가감 지방세법 제147조제4항 05.12.31
(개정)
지방교육세 등록세액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100
60/100
10(25)/100
20/100
30/100
50/100
50/100 가감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00.12.29
(신설)

시·군세

시·군세
세목 과세대상 표준세율 조정비율 근거 비고
주민세 1. 개인 균등분
(1) 개 인
(2) 사업장을 둔 개인
2. 법인 균등분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3. 재산분
10,000원이하
50,000원
50,000원
~500,000원
250원/㎡
50/100 가감 250원이하 지방세법 제78조제2항 외 98.12.31
(개정)
지방소득세 1. 소득분(소득세, 법인세)
2. 종업원분
10/100
0.5/100
50/100가감
0.5/100이하
제89조제2항
제100조제2항
10.1.1
(신설)
재산세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1) 고급 선박
(2) 기타 선박
5. 항공기
0.7/1000 ~ 40/1000
2.5/1000 ~ 40/1000
1/1000 ~ 4/1000
50/1000
3/1000
3/1000
50/100 가감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09.1.1
(개정)
과세특례분 토지, 건축물 1.5/1000 2.3/1000 이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05.1.5
(개정)
자동차세 1.승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2.기타승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3.승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4.화물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5.특수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6.삼륜이하소형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CC당
18~24원
80~220원
대당
20,000원
100,000원
대당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대당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대당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대당
3,300원 18,000원
50/100 초과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05.12.31
(개정)
7.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360/1000 30/100가감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시행령 위임)
06.12.30
(개정)
담배 소비세 1. 흡연용 제조담배
가.제1종 궐련
나.제2종 파이프담배
다.제3종 엽궐련
라.제4종 각련
마.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20개비641원
50g 1,150원
50g3,270원
50g 1,150원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400원
50g 1,310원
50g 820원
30/100 가감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시행령위임)
8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