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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및 납부

제목
체납
조회수
6579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3.11.21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으로서 지방세 체납은 지방 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주민복지사업, 도로등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무임승차행위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지방행정 서비스를 비용의 부담없이 이용하고 수혜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재산의 압류, 공매 등 절차를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조세범고발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압류대상 재산
지방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 31 조)

  •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 제 91 조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압류 절차 및 효력
지방세 고지 ⇒ 독촉(최고) ⇒ 압류 ⇒ 매각, 추심 ⇒ 체납액 충당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 65 조
제한대상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 대상이 되며,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신규 인·허가 및 갱신 등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기존 인·허가의 정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지방세법 제 63 조, 국세징수법 제 5 조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증명으로써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발급신청은 본인 및 본인외의 제3자도 가능
*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일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 체납징수활동 추진
체납지방세의 적극적인 정리를 위해 ‘09.8월부터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 구성·운영
체납자료를 도에서 통합, 광역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자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
체납자에 대하여 8개 권역별로 도(道)와 시·군합동 현장출장 징수

광역체납처분반 권역별 시·군 현황

광역체납처분반 권역별 시·군 현황
구 분 해당시군 주관시·군 시군수 인원 비고
31개 시·군 (8개 권역) 31 54
1권역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수원시 5 12
2권역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성남시 4 8
3권역 이천, 여주, 양평 여주군 3 5
4권역 안산, 시흥, 광명 안산시 3 5
5권역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양시 4 6
6권역 고양, 부천, 파주, 김포 고양시 4 10
7권역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남양주시 4 4
8권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시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