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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조회수
114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11.04
서민 울리는 부동산 허위매물!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도민 여러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11월 4일(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허위매물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광고) 영업행위 근절

경기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 불공정 행위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허위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협약식에서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인터넷에 광고할 때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추진 현황2018.7.12.법령 개정 건의(부동산 허위매물 처벌규정 마련) 2018.9.21.법령 개정 건의(집값 담합 처벌규정 마련)2019.8.20.개정 「공인중개사법」 공포(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처벌규정 신설)2019.9.30.9월 기준 신고건수 22,470건 -전년 동기 대비 급감 25,924건 감소앞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고 허위매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20.2.21. 집값 담합 금지 시행※ 2020.8.21. 허위매물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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