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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조회수
119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19.10.28

2019년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계획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된 숙박업소(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안전·품질관리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합동 단속계획

       ※ 2019년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요청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4747, 2019. 10. 15.)


개 요

단속 기간 : ‘19.10.31.() ~ 11. 8.() 집중단속

단속 전 자진 신고·등록 및 계도기간 : 10.23() ~ 10.30()

단속 대상 : 경기도 내 77개소

등록업소 :43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및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적발 건 등)

미신고(미등록)업소:34개소 (민원 및 온라인모니터링 결과 적발건 등)

단속반 편성 : 관광·위생 부서(경기도, ·) 공무원과 경찰 합동단속반(TF) 편성

 

추진 목적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 및 기존업계의 영업이익감소로 이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등록 신고 업소의 안전품질관리 점검 등을 통해 합법 업소에 대한 이용객 신뢰도향상및 불법숙박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추진 내용

등록 관광업소의부적법 운영여부 점검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 단속

등록업소 :운영여부 점검(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등), 위반사례 발생 시 행정 지도 및 처분 조치

미신고(미등록)업소: 자진 신고업소 우선계도 및 불가능 한 경우 자진 영업 폐쇄 유도, 행정 처분고발 조치

 

향후 계획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행정 조치 및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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