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일하는 경기도

제목
규제 샌드박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조회수
758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7.08
규제샌드박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7월 1일부터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규제샌드박스란?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 주는 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빠른 속도로 신기술과 신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로 실증특례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어렵다면?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경기도가 전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중앙부처로부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게는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지원대상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 및 상담
    – 규제 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기업 사전 컨설팅
    –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보완 컨설팅
    –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 지원대상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중 혁신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
  • 지원내용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역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실증비용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 원 이내)
    실증특례 기업
    책임보험료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000만 원 이내)
    실증특례 기업
    임시허가 기업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최대 500만 원 이내 실증특례 기업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총 3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 확인 후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여부와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제도※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② 임시허가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조기 출시③ 실증특례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 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 허용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하단 표 참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지원 분야 담당 기관 상담 전화 비고
지원내용 문의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4128, 4140
신청 컨설팅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76 경기도 전역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4128, 4140
승인기업 지원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76 동부권역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17 서부권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31-539-5040~5042 북부권역
※ 동부권역: 수원, 성남, 오산, 안성, 하남,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화성
※ 서부권역: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평택, 김포
※ 북부권역: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임시허가 기업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은 권역에 관계없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문의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