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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조회수
246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7.05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부실한 창업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창업컨설팅 피해 및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이제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 계약 대행 등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집중신고기간 : 2019.7.1.~7.31. 문의 : 각 지자체 콜센터 120

피해 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정부 자체 콜센터 120(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 서울 국번 없이 120)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지방정부 자체 집중신고센터 문의처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031-8008-5549, 031-8008-5550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02-2133-5154, 02-2133-5152
인천시 집중신고센터 032-715-7294~5

■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

창업컨설팅 – 중개·가맹 계약 체결 단계에서 허위 매출자료 제공
–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계약 체결을 대행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프랜차이즈 – 가맹 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 리뉴얼 공사 강요
–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분쟁 조정과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행정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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