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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조회수
1320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6.05
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경기도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시범 단속 결과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 중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계별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3가지 첫 번째, 지속단속 : TF팀 신설 ,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연계 단속 두 번째, 협업단속 :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공사업체도 단속. 시군과 협력세 번째, 사전단속 :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www.gg.go.kr/subcontract_irrationality_report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 ☎ 031-8008-2580※ 공익제보 신고를 통해 사법처분 혹은 행정처분 조치가 발생할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바로가기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바로가기

경기도는 총 3가지로 이뤄지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과 함께 6개의 중점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계획
1. 사무실 현장 단속 – 종합건설업체 대상 사무실 현장 단속 (3회)
– 전문건설업체 대상 사무실 도, 시․군 합동단속 (2회)
2.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 국토부 세움터 자료 요청 (매 2개월마다 요청)
– 건설업 등록증 대여 단속 (4월 ~ 계속)
3.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3회)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연중 상시)
4. 道 발주 관급공사 계약 전 사전단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상반기)
– 입찰공고 제한문구 삽입 및 적격심사시 사전단속 (조례개정 후~)
5.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등) 혐의업체 실태조사 조속처리 (연중)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혐의업체 조속처리 (매월)
6. 道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 道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홍보 및 제보 활용 단속(연중)

이 외에도 경기도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 사항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정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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