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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조회수
914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5.02
전국 최초!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되다

더 이상 부동산 불법행위는 놉!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것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했는데요.
지난 4월 1일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해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 인력구성4명(팀장 1, 팀원 3) *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 경기도 부동산특사경 지명 현황 : 총 204명(도 4, 시·군 200)
  • 수사직무「주요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사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수사 등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위법 조사, 확인서 징구 등 제한적인 조사·단속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수사 체제는 사법적 조치를 위한 수사권을 갖고 증거 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 폭넓은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는데요.
그럼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전담 수사팀 주요 역할-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떴다방) 단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 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수사활동

부동산 전담 수사팀의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통해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더 이상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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