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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제도개선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조회수
21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4.24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제도개선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랍니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재는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 발주부서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답니다.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용 기존 개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발주부서 소속 공무원 + 발주부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선정(道 공무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道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 적극 활용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접수된 신기술업체에 대한 공개 브리핑 제도 도입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발주부서 소속 공무원 +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선정(전원 외부위원: 교수·공사 등 직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제도 개선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경기도정 참여기회 확대로 공정건설환경 조성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기존 위원 연임 우선권 부여 기존 위원의 위원회 심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요건 강화를 통한 신규 위원 위촉 기회 확대 ※ 연임 횟수 축소(최대 2회→1회) 조례 개정 추진
심의위원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평가위원 선정 후 위원 접촉 시 감점제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실제 적용 사례 없음 감점제도 외에 접촉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심의위원이 업체와의 접촉 사실관계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도지사표창, 모범공무원 추천 등)
평가위원 선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 발주부서별 분산 관리하던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

경기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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