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안전한 경기도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조회수
45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4.17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 신청대상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신청기간–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5층
    전화: ☎1644-62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눠 보상해 드립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전 보상 제외범위를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보상범위
구분 구비서류 구분 산정기준
공통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필요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장애일시보상금 – 진단서(장애 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장례비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일자별)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피해조사 및 전문가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모를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꼭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