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지방세제도 및 납부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조회수
205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3.2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1.1.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대상 제외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4.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2층) 「납세자보호관」
    • 우편신청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
  • 문의전화 : 031-8008-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