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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ㆍ분쟁 경기도에서 해결하세요~
조회수
376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3.12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ㆍ분쟁 경기도에서 해결하세요~

매년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 민원!
관련 법상 특별한 관리 방침이 없어 하자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아요.

집합건물 관련 민원128건398건447건?입주자 VS 관리사무소 분쟁조정 신청10건18건41건?년도2016201720182019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4배 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과도한 관리비 징수나 건물 하자와 관련된 것들로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견제나 감독 권한이 없는 것이 원인이랍니다.

그리하여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알아볼까요?

집합건물 관련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1. 전문가 관리지원단 운영2.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3. 북부청사 무료 법률상담 신설·운영

앞으로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의 입주민이 원할 경우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신설·운영하는데요.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게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집합건물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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