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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교통 환경’ 2019 경기도 교통정책을 만나보세요
조회수
656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3.07
‘사람 중심 교통 환경’ 2019 경기도 교통정책을 만나보세요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통행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겠죠? 새로운 교통정책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차진없이 추진해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근로기준법」시행에 따른 업계의 신규 운전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도 시행할 계획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중교통수단의 통합 관리·운영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교통공사란? 늘어나는 광역 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입니다.

운영은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이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법정),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이와 동시에 버스·철도 등 교통전문가(9인 내외)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오는 4월 중 경기도시공사에개소해교통공사추진업무,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등을 맡기고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노선입찰제 근간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새경기 준공영제’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준공영제 방식으로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노선입찰제 장점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 하에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시군 대상 노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12월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20개 노선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우선 검토대상 노선에는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군 간 재원 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올 3월까지최종시범사업대상노선을선정할 예정이며 일부 서울시와 미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업체·운수종사자·이용객 모두가 Win-Win하는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올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한데요, 약 8천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답니다.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란?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증가 운전자 1명당 월 100~140만원을 업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업계 인력충원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입니다.※ 300인 이상 月 100만원, 50~299명 月 120만원, 50인 미만 月 140만원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악화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업계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신규채용인건비와재직자임금보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경기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4월 안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랍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까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교대제도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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