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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대행업체 계약사실 통보서 제출 안내
조회수
1413
작성자
환경안전관리과
작성일
2018.12.19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2361(2018.12.1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18.12.13.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체결을 측정대행 계약서 등 명시적인 서류가 아닌, 약식계약(구두, 견적계약 등)으로 하는 경우, 약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 – 다만,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로 측정의뢰업체의 확인서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 가능 – 측정의뢰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측정 이후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제출방법: e-mail(ggnet@gg.go.kr)로 제출
※ 대도시(수원,용인,부천,성남,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는 관할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