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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청산! 공정한 경기! 2019년 시민사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조회수
539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2.17
생활적폐 청산! 공정한 경기! 2019년 시민사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법행위는 예방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답니다.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가칭)의 역할

공익신고포상제도, 공익적 민간일자리 활용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병행해 생활 속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 불법행위 예방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주요 추진과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 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 온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불법행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문화,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할 계획인데요~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
분야 과제 내용
건설․부동산 – 입찰담합 영구퇴출
–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실조사 및 점검
–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공개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허위매물 척결, 불법청약, 무자격중개 등)
– 공공발주 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노동․인권 – 수술실 CCTV 설치(환자인권 보호)
–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활공정 – 체납자 체납세액 강제징수
–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회계관리시스템 민간어린이집 확대
– 응급환자이송법(불법 앰뷸런스 등) 위법행위 근절
– 건출물 공공조형물 부조리 근절
먹거리안전 –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먹는샘물 제조업체 불법행위 근절
–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SRF 불법제조․사용)
클린경기 –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SRF 불법제조․사용)
–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 산림 관련 불법행위(산림인접 소각,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축사악취 유발 불법해위 근절
재난안전 –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 재난 취약시설, 시설물의 안전점검
– 대형공사장 소방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 중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같은 예방에도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사실!
또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할 게획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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