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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증·개축 시 건폐율 한시적 완화 규정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248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1.15
기존 공장 증·개축 시 건폐율 한시적 완화 규정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유예기간이 경기도의 건의로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랍니다.
경기도에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 1,000개소가 있는데요, 관련 규정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토계획법」 시행 전 기존 공장 증·개축 시 
건폐율 한시적 완화 규정 유예기간 2년간 연장 

개정 전 2018년 12월 31일
개정 후 2020년 12월 31일 (강조)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제도
건폐율 20%→40%까지 완화
 
해당 지역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 지역이 변경 된 곳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었는데요, 그간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2014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고 이로 인해 1,0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답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와 같은 효과는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인데요, 계속되는 경기도의 행보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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