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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펀드, 주식 압류?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으로 5일이면 충분해!
조회수
289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1.06
체납자 펀드, 주식 압류?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으로 5일이면 충분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체납자의 대부분은 납세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경기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하나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그동안 통상 6개월 정도 걸렸던 기간을 단 5일 전후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랍니다.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체납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한 번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된다는 사실!
정말 편리하고 간편하죠?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된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분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시스템은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답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이 도입되면 체납자의 주식 및 펀드 조회 및 압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그 기간 동안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했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면 좋겠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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