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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활발한 공익제보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 대폭 강화
조회수
384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0.10
더욱 활발한 공익제보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 대폭 강화

모두를 위한 공익제보! 그러나 내가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경기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일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앞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공익제보 전담창구는 올해 12월까지 개설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더 안전해지고 보상은 확실하게!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 수입 중 30% 지급(최대 2억원)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는데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하면 신분노출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답니다. 제보를 주저하는 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보상금의 경우 대폭 확대됩니다. 공익제보자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는 그 날까지! 경기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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