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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 현황!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 경기도 규제지도
조회수
1641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9.06
경기도 규제 현황!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 경기도 규제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다양한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경기도는 이런 규제현황을 알기 쉽게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답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답니다.

경기도 중첩규제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입니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첩 규제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도권권역별 규제, 팔당유역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를 지도로 만나보세요.

수도권권역별규제

수도권 권역별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로 전체 면적 11,854.9㎢ 중 경기도는 86%인 10,186.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랍니다. 이곳에서는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을 받습니다.

팔당유역규제

팔당수계지역은 도내 7개시․군 2,097㎢(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시·군이 전체면적(4,271㎢)의 49%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유도선업,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가 원칙적 불허됩니다. 단,Ⅰ권역, Ⅱ권역별, 사업별로 제한적 허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3,854㎢(전 국토면적 100,363㎢의 3.8%) 중 경기도 21시군이 1,169.07㎢(도 전체면적의 12%, 서울 전체면적의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 3,854㎢의 30%가 규제받고 있답니다. 이 중 의왕시 85%, 과천시 83%, 하남시 77%, 의정부시 70%, 시흥시는 63%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51㎢로 도 전체면적의 23%, 서울 전체면적의 3.9배가 규제되고 있습니다.그 중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878㎢(도 군사시설보호구역 2,351㎢의 79%)로 연천 97%, 파주 90%, 김포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로 제한을 받고 있답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크다는 사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규제지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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