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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경기도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조회수
1968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7.03
2018년 경기도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 
2018년 하반기에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환경과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 

장점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경기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실시

대상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됨. 

예외사항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 면제.

[경기도]
경기도 공사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됨.

[전국 공통]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9월 1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변경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접종장소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가격 
무료 

[전국 공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지급대상 변경 
중위소득 40%~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 시범 지급 
2019년부터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금까지 2018 하반기 경기도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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