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분야별 소식 게시판

제목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조회수
1026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6.29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 간 점검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