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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나가요
조회수
2593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5.22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나가요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과 참여대상 조치사항 공통사항 내용
구 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PM-2.5)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국민

  •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2018.2.15.부터 시행)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등급확인 : http://emissiongrade.mecar.or.kr)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http://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지자체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울 : 20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천 : 2019.6.1부터(5등급 차량 전제)
    – 경기도 : 20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전제)

운행제한 제외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도민실천 약속

경기환경전 청정대기 토크 콘서트 하이라이트 (영상 자막)

자막Q. 황사와 미세먼지는 크기만 다르고 다른 모든 것은 같다?
경기환경전 청정대기 토크 콘서트 중(中)
O, X
Q. 황사와 미세먼지는 크기만 다르고 다른 모든 것은 같다? X

임영욱 연세대 교수황사하고 미세먼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크기도 다르고 성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피해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먼지는 일단 우리의 호흡기, 깊은 부분까진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미세먼지 이하의 작은 것들은 호흡 속도에 따라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깊은 부위까지 가서 우리 몸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황사보다는 월등히 피해가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황사도 사실은 점막 자극 정도는 합니다. 점막이라는 데가 보통 우리 겉에 있는 부위들 중에 각질이 없는 부분들 눈 같은데 있죠. 이런 데에는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어 내시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Q.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경기환경전 청정대기 토크 콘서트 중(中)
O, X
Q.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X

조경두 인천기후 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먼지의 개념으로 보면 예전에는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엔 아까 임영옥 교수님 말씀하셨던 걸러질 수 있는 먼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농도로만 보면 개선된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순 있지만 예전에 없었던 피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려해야 되고 너무나 광범위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기 보다는 어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최근에 와서 새로 하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막Q.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O

임영욱 연세대 교수절대 농도로만 얘기를 하면 농도는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까 최열 이사장님이 보여주셨지만 80년대 이럴 때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나빴습니다. 사실은 2012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이유는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목표대로 추진을 해오다가 이게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42라는 평균 농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높아져서 작년 평균치가 48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급격한 관심의 급증으로 미세먼지가 훨씬 더 나빠졌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간과되어 있는 부분은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아지면 무게는 사실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지만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는 부하는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막Q.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다?
경기환경전 청정대기 토크 콘서트 중(中)
O, X
Q.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다? △

임영욱 연세대 교수양으로 따져보면 절반이 넘는 건 사실입니다. 계절적으로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던 얘기고요. 하다못해 삼국사기를 보면 거기엔 하늘에서 갑자기 붉은 비가 내리고 이런 글들도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부터 황사가 계속 넘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쪽에서 쓰고 있는 연료 체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먼지가 작아지고 성분이 나쁜 것이 좀 더 많이 넘어왔고 2012년부터 사실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기상현상이 조금의 변화는 있다고 그럽니다. 캄차카반도 쪽으로 넓게 돌아오던 게 만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는 기류 형성 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거리 이동이 짧아진 겁니다. 짧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 탓을 하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높아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한 걸 과연 중국에서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을 합니다.

자막Q. 미세먼지 측정소는 사람 키 높이에 있어야 정확하다?
경기환경전 청정대기 토크 콘서트 중(中)
O, X
Q. 미세먼지 측정소는 사람 키 높이에 있어야 정확하다? O

차상민 케이웨더 센터장미세먼지 측정 목적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생활인들을 위한 미세먼지 정보 라면은 당연히 호흡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형태가 뭐든지 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고층도 있고 언덕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측정 목적이 대기정책을 위한 것이라면은 정부에 있는 높이가 10m, 20m 올라가도 단, 대기 정책을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주민생활을 위한 데이터로 전달하는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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