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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조회수
855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2.2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과거의 8:2에서 7:3을 거쳐 6:4로 해야 한다는 지상과제 아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방법과 규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은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집권의 패러다임에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집권의 폐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분권의 가치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고령인구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폭발과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에 부응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행정은 지금까지의 획일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 추구라는 집권적 이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하는 분권적 이념을 추구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의 핵심이 재정난에 봉착한 일본이 재정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과 많은 분권론자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분권이 상충되는 가치의 충돌로 인한 비효율성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분권은 현대 사회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면서도 대응성을 높이는 현대 사회의 적합한 행정 패러다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분권을 추구하면서 균형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분권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새로운 시대의 적용에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분권의 가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의 개별적인 존중과 배려가 있어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데 있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기본 방향에서도 균형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분권의 가치는 지역적 차이의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의 논리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재정분권도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관점은 광역 내에서는 하나라는 관점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것이 재정분권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 광역적인 차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불균등 시정에 대한 주장은 획일성을 추구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불균등의 원인 분석과 불균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배려와 존중이 재정분권의 기본 방향에 반영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추진 TF(전문위원회) 위원
전) 경인행정학회 회장
전) 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전)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