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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분권 레터

제목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확보]
조회수
956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2.07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확보]
윤우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숙한 지방분권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귀중한 자산으로, 분업적 국정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민주주의의 성숙,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촉진 등이 지방분권의 가치로 제시된다.
지방분권은 그 영역에 따라 입법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조직의 자율성, 행정의 자율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재정책임성이 발휘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와 구조를 갖추어 놓아도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자치재정권 확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세 세목 및 세율결정권이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계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이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확대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재정권확보를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비중을 7:3을 거쳐 6:4 정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세목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중심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축소하는 것도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자치단체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지방분권의 본질이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지방의회와 시민에 의한 자율적 재정통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치재정권문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을 접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면서 이루어지는 합의과정을 거쳐, 관련 법제도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