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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분권 레터

제목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조회수
1300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1.0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분권헌법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분권헌법은 상호 보완적 정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분권헌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자는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지가 현실적으로 담보된다면, 그간의 부진했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의 행정현장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한층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지않은 우려도 없지 않다. 역대정부에서 경험하였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였던 장애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도 목표와 더불어 추진전략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시안을 통해서 개략적이나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후신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금년 상반기에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시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5개 분야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6개 과제)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10개 과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4개 과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5개 과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5개 과제) 등이 그것이다.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승계형 및 발굴형의 혼합적 정책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역대정부의 분권정책을 기본적으로 승계하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유사정책 및 정책설계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방분권의 정책에서 차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및 상황적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 특징

구분

내용

정책목표

■ 주민 밀착형 기조

역대정부에 비하여 통치구조 변화보다는 주민 삶의 변화로 분권정책의 목표를 설명

정책내용

■ 다수정책의 승계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분권정책의 분야를 확대하였으나, 과제내용에서는 정책승계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

유사정책

■ 균형발전과 연계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방분권을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정책설계에 초점

정책설계

■ 행정안전부 주관

역대정부와 달리 대통령소속의 분권정책 전담기관이 아닌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설계

 

  1.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만의 것도 있고, 역대정부에서 직면했던 사항도 있다.

우선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나 구성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막연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분권헌법도 총론에서는 합의가 있으나,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는 시기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다.

다음으로,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공을 확보하지 못했던 변수들에 대한 검토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나 자치경찰의 도입, 교육자치의 문제, 자치재정의 확충 등이 지방분권을 결정하는 관건임에도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추진과정의 핵심적이고도 고질적인 변수들을 여하히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특별히 요청되고 있다.

[필자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위원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