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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과 노인복지
조회수
1291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7.11.01

지방분권과 노인복지

 채재은(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전 세계가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른 속도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고령화 사회(65세 비율이 7-13%)로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100년과 89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 도래 이후 불과 2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인빈곤, 독고사, 치매환자의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 일자리,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제 영역에서 각종 노인복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십년간 중앙정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노인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되는 노인복지사업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과거에 비해 노인복지 사업과 재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기도와 같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374천명으로, 전체 인구에 약 11%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인구의 고령화 외에도 서울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은퇴자 이전 등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탈 서울을 위해 경기도로 이전하는 노인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는 그 자체로 복지수요를 확대시키지만, “노인 인구의 고학력화, 신노년 문화의 등장” 등과 같은 사회 변화는 노인복지 수요를 다양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문화, 평생교육, 일자리, 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전과 같이 최소한의 의료복지나 노인복지관 수준의 복지만으로는 소위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지향하는 ‘신노년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케어(care) 중심에서 ‘성공적 노화 지원’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도농지역이 함께 있어 지역간 생활환경 편차가 크고, 아울러 노인들의 교육과 소득 수준 차이도 큰 지역에서는 지역여건과 노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여건에 맞추어 경기도의 경우, 정부위탁 사업 외에도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노인 복지관 확충 사업”외에도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기획, 9988 톡톡쇼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기도 노인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노인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중에 노인복지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원을 확대/또는 신설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노인복지여건과 노인 구성 등의 면에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자체에 지원하되, 재정 사용 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학령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교육분야 재원을 노인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구 구성 자체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복지재정과 자원의 적절한 재배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도의 미래 위기도 예방되고, 더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서도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현)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

현) 가천대학교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