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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별 사례 정리
조회수
3561
작성자
ct101
작성일
2016.04.04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가.「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 나.「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다.「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발췌)

가.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손 발 등으로 때림),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아동을 밀치고 던짐)
    • [사 례]
    •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손과 발로 아동의 온몸을 때려 폭행
    • 부부간 말다툼 중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모가 10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복도 창문 틈으로 가슴부위까지 밀어 넣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신체학대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나. 정서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가혹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흥행 목적으로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예시 : 언어폭력(소리 지름, 무시 또는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정서적 위협(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공포 분위기 조성),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관 련 사 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는 등 정서학대
    • 아동이 영어 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학원에 가지 않자,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가량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7·8·9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다. 성학대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예시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성기노출 등), 성적추행(성기추행, 구강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관 련 사 례]
    •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
    •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방안에 있는 친딸의 방에 들어가 밖에서 다른 가족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강제로 하의와 상의를 벗겨 강간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호(성적학대) 10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라. 방임 및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예시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감)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에 아동 방치, 출생신고 하지 않은 경우
      교육적 방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 허용,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교육적 방임’관련 법령·사례는 후술
    • [관 련 사 례]
    •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방치
    •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친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8일된 영아를 주택가 대문 앞 노상에 유기 후 도주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방임)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마. 아동매매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관 련 사 례]
  •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접근, 병원비 명목으로 20~15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들을 매매한 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후 양육함 (충남 논산)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1호(매매) 10년↓징역

 

교육적 방임

가. 법령

  • 초・중등 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 교육과정을 면제사유(질병·발육상태 등의 경우, 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外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취학의무의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法 68조, 100만원 이하)

    <아동복지법>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法 17조 6호)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관련사례

  •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다룬 구체적 사례는 없고, 학계·법조계의 해석이 달라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경찰 입건 사례가 있음
  • [관 련 사 례]
  •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경기 평택)
  • 대리운전을 하는 친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대체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심야시간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하는 등 방임(서울 양천)
  • 친모가 빚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후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경남 고성)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방임)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다. 경찰청 유권해석

  • ‘교육적 방임’구별 고려요소(`16. 1. 20.)
    • 의무교육 미취학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운 사유
    • [관 련 사 례]
    • ① ▵홈스쿨링 ▵대안학교(미인가 포함) ▵해외유학 ▵검정고시 준비 등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
    • ②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의 면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육체적 장애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③ ▵학교 부적응 ▵실종・가출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④ 부모의 태도로 보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교육 취학 계획(또는 위 ①에 해당하는 교육 형태와 같은 교육 계획)이 인정되는 경우
    • ⑤ 기타 사회 상규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