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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조회수
2236
작성자
ct101
작성일
2016.03.28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 가.「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 나.「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다.「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