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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청사 내 푸드트럭 오픈!
조회수
3141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6.03.22

일하는 경기도_경기도, 전국 최초 청사 내 푸드트럭 오픈을 앞두고!_경기도 푸드트럭 이렇게 달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음식산업의 발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표로 달려온 굿모닝 푸드트럭.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경기도전국 최초광역청사 내푸드트럭을 허가하여 영업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청 안에서 푸드트럭이 오픈할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낙찰로만 가능했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방법을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제한적이던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수차례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뚫고 희망으로 달려온 경기도 푸드트럭의 1년은 어땠을까요?

 

경기도의 푸드트럭 1년

 

2015년 4월~2016년 3월까지 푸드트럭 연대기<br /><br />
2015년 4월 :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도지사 건의_<br />
2015년 6월 18일~26일 : 경기도청에서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_<br />
2015년 7월 21일 :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창업상담창구를 운영 및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 체결_<br />
2015년 8월 18일~ 30일 : 용인시 뮤지엄파크에 푸드트럭 시범운영_<br />
2015년 8월 28일 :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 안산에 오픈_<br />
2015년 9월 9일~12일 :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전시_<br />
2015년 9월 25일 :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_<br />
2015년 10월 21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_<br />
2015년 10월 26일~ :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실시_<br />
2016년 1월 12일∼21일 : 도 공용재산 (경기도 남부청사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_<br />
2016년 1월 28일 : 푸드트럭 운영자 추첨으로 6명 선정_<br />
2016년 2월 25일 : 푸드트럭 사용허가 및 계약_<br />
2016년 3월 23일 : 경기도청에 공식 푸드트럭 2대 영업 개시” width=”1000″ height=”1800″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0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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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 공공기관 내 첫 공식 푸드트럭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경쟁률 최대 3.5 : 1

 

이렇게 뽑힌 경기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군데에 푸드트럭 6대가 찾아갑니다!

푸드트럭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차량을 개조하고, 위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영업을 신고하는 등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떨리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경기도에서 총 52대 운영 (전국의 46.5%)
청년 운영 푸드트럭은 25대 (푸드트럭의 48%)

 

그간 푸드트럭은 소자본으로 사업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청년들의 성공담, SNS 등의 활용으로 인정받은 푸드트럭 CEO 등으로 관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적고 기존상권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로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쉽게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한의 벽이 높았죠.

이에 부단히 중앙정부와 의견을 타진한 끝에 2015년 10월 법 개정으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이 있으니 앞으로 푸드트럭의 음식을 맛보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올해 목표는 경기도에 푸드트럭 100대가 운영되는 것

현재 푸드트럭은 52대, 경기도는 올 한해 운영되는 푸드트럭이 100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남부청사 푸드트럭을 시작으로 북부청사와 경기도박물관, 중소기업센터에 푸드트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 시․군에는 푸드트럭 구입비용 지원으로 푸드트럭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도 조례 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희망 그 이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23일 수요일! 경기도청 남부청사에 상륙한 첫 번째 푸드트럭
희망을 담아 만든 맛있는 음식이 옵니다.
커밍 쑨~~!!

 

참고 : 푸드트럭 창업 절차(눌러주세요!)

푸드트럭 창업 절차

푸드트럭 창업절차
단계 담당기관 소요기간(40~55일)
모집공고(선정) 입지별 담당기관 15~20일
계약체결 입지별 담당기관
자동차구조변경·검사 교통안전공단 20~30일
LPG 시공·검사 가스안전공사
위생교육 휴게업중앙회, 제과협회 1일
건강진단 보건소,병원 3일
영업신고 식품위생부서 1일

 

차량 구입·개조비(운영비 제외)

중고차 : 1천 2백만원 ∼ 2천만원
신차 : 2천만원 ∼ 3천만원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1인 4,000만원 이내 / 1년 거치, 3년 상환)

  • 자금개요 : 4,000만원 이내/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개월 주기)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 금 리 : 청년·취약계층 1.19% ※ 보증료 0.8% 별도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취약계층 중 푸드트럭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푸드트럭 허용지역 : 9개 지역

  •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기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대상자 선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공용재산)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 원칙, 취업애로청년․취약계층은 예외로 수의계약 가능
  • 사유지(민간체육시설,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 사인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영업자 선정

 

참고 : 푸드트럭 창업 시 알아두면 좋은 법령(눌러주세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3.(생략)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 개정 2015.10.21.>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하천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9호)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8 (생략)

 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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