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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15.12.22)
조회수
2100
작성자
환경안전관리과
작성일
2015.12.23

❍ 제정일 : 2015.12.22.(공포) [시행 2017.1.1.]

❍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대기, 폐수 2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 9개 허가․승인 통합관리

–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

*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