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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서

제목
2015년 성인지예산서
조회수
2638
작성자
예산담당관
작성일
2015.01.30

의의

  • 성인지예산의 의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취합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훈령)」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을 포함하였다.
    • ① (여성정책 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17)에 따라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도모하거나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95개
    • ②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시행)에 따른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79개
    • ③ (자치단체 추진 사업)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3개

예산규모 및 ‘14년 예산과의 비교

  • 2015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의 전체 규모는 1조 8,019억 73백만원이며, 총 17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단위: 개,백만원)

  • 2015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규모 및 2014년 예산서와 비교
    사업구분 2015년 2014년 증감
    대상사업 예산액 대상사업 예산액 대상사업 예산액
    총계 177 1,801,973 171 1,930,156 6 △128,183
    여성정책추진사업 5 1,740,555 87 1,756,201 8 △15,646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79 59,617 81 173,399 △2 △113,782
    자체특화사업 3 1,801 3 556 1,245
  • ‘14년 대비 대상사업의 수는 6개 증가하였으며, 제도개선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의 비중을 늘려 편성하였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ㆍ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ㆍ성과목표 ㆍ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로 예산서 부속서류이다.

’15년 예산서 작성의 특징

  • 성인지예산의 선행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전문기관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성인지예산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