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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제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11.24)
조회수
2293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11.24

주요개정사항
1. (수생태법)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배출시설  완화 

   . 현행 : 검출한계 –> 개정 : 먹는물 기준 이하 등

2. (국토법) 수생태법의 배출시설 적용기준 완화사항 사항 반영

    . (현행)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개정)수질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