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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제목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 개정안
조회수
2616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11.12

<주요내용>
 o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입지제한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해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임에 따라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다른 조치사항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