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중개수수료
- 조회수
- 68260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4.09.01
알림사항
-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Ο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16.5만원【{500만원＋(40만원×70)} × 0.5% = 16.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주택)중개보수
| 종 별 | 거 래 금 액 | 상한 요율 | 한 도 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3억원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6억원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 [ 비고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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