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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허용기준
조회수
637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4.09.01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01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02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03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분 청정
면적(㎢) 99,262 42,219 41,810 15,323
구성비(%) 100 42.4 42.1 15.2

04배출허용기준

(단위 : ㎎/ℓ)

배출허용기준
구분 1일 배출량 2,000㎥이상 1일 배출량 2,000㎥이하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05페놀류 등 오염물질

(단위 : ㎎/ℓ)

페놀류 등 오염물질
항목
지역구분
수소이온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함유량 시안함유량 크롬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아연함유량 구리(동)함유량 카드뮴함유량 수은함유량 유기인함유량 비소함유량 납(연)함유량 6가크롬함유량 용해성망간함유량
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청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페놀류 등 오염물질
항목지역구분 플루오르
(불소)
함유량
(㎎/ℓ)
PCB
함유량
(㎎/ℓ)
대장균군수
(개/㎖)
색도
(도)
온도
(℃)
총질소
(㎎/ℓ)
총인
(㎎/ℓ)
트리클로로
에틸렌(㎎/ℓ)
테트라클로로
에틸렌(㎎/ℓ)
옴이온계면
활성제(㎎/ℓ)
청정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40이하 30이하 4이하 0.06이하 0.02이하 3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3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특례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06비고

  •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중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하여 적.
  •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1의 기준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 5. 총질서·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07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등 3개 항목을 적용한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01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02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03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분 청정
면적(㎢) 99,262 42,219 41,810 15,323
구성비(%) 100 42.4 42.1 15.2

04배출허용기준

(단위 : ㎎/ℓ)

배출허용기준
구분 1일 배출량 2,000㎥이상 1일 배출량 2,000㎥이하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05페놀류 등 오염물질

(단위 : ㎎/ℓ)

페놀류 등 오염물질
항목
지역구분
수소이온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함유량 시안함유량 크롬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아연함유량 구리(동)함유량 카드뮴함유량 수은함유량 유기인함유량 비소함유량 납(연)함유량 6가크롬함유량 용해성망간함유량
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청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페놀류 등 오염물질
항목지역구분 플루오르
(불소)
함유량
(㎎/ℓ)
PCB
함유량
(㎎/ℓ)
대장균군수
(개/㎖)
색도
(도)
온도
(℃)
총질소
(㎎/ℓ)
총인
(㎎/ℓ)
트리클로로
에틸렌(㎎/ℓ)
테트라클로로
에틸렌(㎎/ℓ)
옴이온계면
활성제(㎎/ℓ)
청정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40이하 30이하 4이하 0.06이하 0.02이하 3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3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특례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06비고

  •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중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하여 적.
  •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1의 기준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 5. 총질서·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07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등 3개 항목을 적용한다.

(단위 : ㎎/ℓ)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기타
하수종말 처리장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60이하
총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0이하 40이하 30이하

08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mg/ℓ) 부유물질량(mg/ℓ)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 침출수배출량 2,000m3 이상 1일 침출수배출량2,000m3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 지역 50 80 100 600(85%) 50
나 지역 70 100 150 800(80%) 70

09비고

  • 1.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중 하나를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2.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ℓ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단위(㎎/ℓ)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구분
수소이온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함유량 시안함유량 크롬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아연함유량 구리(동)함유량 카드뮴함유량 수은함유량 유기인함유량 비소함유량 납(연)함유량 6가크롬함유량 용해성망간함유량
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청정 5.8 ~ 8.6 1이하 5이하 1이하 0.2이하 0.5이하 2이하 1이하 0.5이하 0.02이하 불검출 0.2이하 0.1이하 0.2이하 0.1이하 2이하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특례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항목지역구분 플루오르
(불소)
함유량
(㎎/ℓ)
PCB
함유량
(㎎/ℓ)
대장균군수
(개/㎖)
색도
(도)
온도
(℃)
총질소
(㎎/ℓ)
총인
(㎎/ℓ)
트리클로로
에틸렌(㎎/ℓ)
테트라클로로
에틸렌(㎎/ℓ)
옴이온계면
활성제(㎎/ℓ)
청정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40이하 30이하 4이하 0.06이하 0.02이하 3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3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특례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기타
하수종말 처리장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60이하
총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0이하 40이하 30이하

11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mg/ℓ) 부유물질량(mg/ℓ)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 침출수배출량 2,000m3 이상 1일 침출수배출량2,000m3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 지역 50 80 100 600(85%) 50
나 지역 70 100 150 800(80%) 70

12비고

  • 1.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중 하나를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2.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ℓ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3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단위(㎎/ℓ)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구분
수소이온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함유량 시안함유량 크롬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아연함유량 구리(동)함유량 카드뮴함유량 수은함유량 유기인함유량 비소함유량 납(연)함유량 6가크롬함유량 용해성망간함유량
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청정 5.8 ~ 8.6 1이하 5이하 1이하 0.2이하 0.5이하 2이하 1이하 0.5이하 0.02이하 불검출 0.2이하 0.1이하 0.2이하 0.1이하 2이하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특례 5.8 ~ 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항목지역구분 플루오르
(불소)
함유량
(㎎/ℓ)
PCB
함유량
(㎎/ℓ)
대장균군수
(개/㎖)
색도
(도)
온도
(℃)
총질소
(㎎/ℓ)
총인
(㎎/ℓ)
트리클로로
에틸렌(㎎/ℓ)
테트라클로로
에틸렌(㎎/ℓ)
옴이온계면
활성제(㎎/ℓ)
청정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40이하 30이하 4이하 0.06이하 0.02이하 3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3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특례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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