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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조회수
6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현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관련법률
의료법 등 45개
건강 분야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소비자 이익 분야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환경 분야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공정 경쟁 분야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남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관련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안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