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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준산업단지 지정 등 인·허가에 대한 규제개혁 요청
조회수
308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6.26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실무부서 및 소관기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검토결과

1)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상 있는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감첨부를 요구한 것은 본인의사 표현의 확인방법이 현행법률상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감을 요구 하였으며 공유토지의 경우에 일부 지분 동의에 대해서는 일부지분으 로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 및 이용을 못하기에 공유토지인 경우 필지 전체의 동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

현재 화성시에서는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에서 동의율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준산업단지 정비사업이 난개발정비계획이기에 기존공장부지내 도로폭․도로비율에 대해서 적용하는 등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을 법에 기준아래에서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준산업단지 의제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조성시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기준이 없므므로,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적용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도 명시적으로 준산업단지에서는 당해 지침에 따른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1호) 3-1-2. (3)]

※ 2013.1.12.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에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출됨(건폐율․용적률 완화규정 명확화)

 

4) 미결정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준산업단지 지정 이전 폐지된 국 토이용관리법상 기반시설설치구역내 공원․도로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5). 완충녹지와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북양준산업단지내 국토이용관리법상 기반시설설치구역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로 준산업단지에서 규정된 공원․녹지가아님에 따라 설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6)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본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는 도로․공원등 기반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기반시설이 설치 되지않는 기존공장부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준산업단지는 질의회신결과 별도의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공장설립 승인을 반려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건축허가 없이 공장설립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북양준산업단지 대표기업은 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13개 업체에서 대표기업에 위임장을 제출․선정(사업시행자 인감날인)된 사항으로, 대표기업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북양 준산업단지에 대한 대표기업의 철회(또는 변경)를 위 하여는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시행자 협의회의 철회 결정사항을 서 면으로 제출되어야 대표기업의 철회(또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