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불량규제신고센터

제목
농업보호구역내 음식업 허가요구
조회수
40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5.2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 1992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그간 발생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8년도에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를 거쳐 14,238ha(19,862ha의 71.6%)를 해제 한 바 있으며, 이때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에서 상류로 반경 500m 이내의 농업보호구역은 수질정화 능력을 감안하여 존치하였습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다가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02.4.1부터 전면 금지된 시설이므로 다시 음식점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