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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규제신고센터

제목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손톱밑 가시 제거
조회수
42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5.2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제처 유권해석(06-0055,2006.6.9)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위반건축물 내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 소유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