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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의 공공개발로인한 단절토지의 형질변경
조회수
52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5.1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

※ 지목이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 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행위허가(형질변경 등) 대상 여부를 관련부서간 협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사실조사 하여 지목변경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