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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관련 규제개선 건의
조회수
724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5.0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임야를 농지(전,답,과수원)로 사용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항공사진, 농지세납입영수증 등)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한다)에 해당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