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규제신고센터

제목
지구단위계획으로 단절된 자투리땅 활용방안
조회수
452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5.0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권한을 가진 당해 시장ㆍ군수가 시행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