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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제목
폐기물 처리
조회수
3978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3.10.2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0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02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페기물을 대상으로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 는자는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04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05 폐기물재생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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